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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배우자는 본인 소득이 적어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일시금을 받았거나 사별·이혼한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달라지는 기준과 2027년 개편안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연금 배우자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조건을 모두 갖춰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도 함께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안내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면, 아내가 따로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적용
이 제외 규정은 소득인정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적어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부부가구 월 3,952,000원)보다 낮더라도 현행 기준으로는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배우자와 다른 점
배우자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런 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 액수에 따라 연계감액이 적용될 뿐입니다. 직역연금은 국민연금보다 급여 수준이 높게 설계되어 있어 처음부터 대상에서 빠진 것입니다.
기초연금 받는 예외 조건
직역연금과 관련이 있어도 모든 경우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았거나, 직역 재직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① 퇴직일시금을 받은 경우
공무원이 퇴직할 때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면 직역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일시금이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제외 대상이므로 이름이 비슷해도 구분해야 합니다.
② 일시금 수령 후 5년이 지난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선택한 경우), 장해일시금을 받은 분은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③ 연계연금으로 재직기간 10년 미만
공무원 재직기간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합쳐 받는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합니다. 10년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④ 일회성 보상금·수당
퇴직수당, 요양급여, 간병급여, 순직유족보상금,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같은 급여는 받더라도 기초연금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별·이혼 후 기초연금
배우자 제외 규정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을 받던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 사별 후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보통 퇴직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 본인이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되므로 여전히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사별 후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경우
유족연금 대신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했다면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기초연금 대상이 됩니다.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을 고를지는 기초연금 외에도 따질 것이 많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이혼한 경우
이혼하면 더 이상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배우자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선정기준액(2026년 월 2,470,000원)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이혼 후 분할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대상 여부를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 직역연금 개편안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낮은 어르신까지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6년 7월 저소득 직역연금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① 무엇이 바뀌나
2026년 9월 발표된 2027년 예산안에는 소득 하위 45% 이하 직역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행 목표는 2027년 7월로, 4월 시행 예정인 다른 기초연금 개편보다 늦습니다. 직역연금 자료를 연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②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
보도에 따르면 개정 방향은 저소득 수급자와 일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어느 범위까지 포함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법 개정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입니다.
③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한 정부안입니다. 국회 논의에 따라 대상 범위와 시기가 바뀔 수 있으므로, 2027년에 신청하려는 분은 시행 전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 대상 여부 정리
현행 기준(2026년)으로 내 상황에 맞는 줄을 찾아보면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내 상황 | 기초연금 대상 | 참고 |
|---|---|---|
|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령 중 | 제외 | 소득과 관계없음 |
| 배우자가 퇴직일시금 수령 | 해당 | 퇴직연금일시금은 제외 |
| 사별 후 퇴직유족연금 수령 | 제외 | 본인이 수급권자 |
| 사별 후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 5년 지나면 해당 | 수령일 기준 |
| 연계퇴직연금, 직역 재직 10년 미만 | 해당 | 10년 이상이면 제외 |
| 이혼 | 배우자 제외 규정 미적용 |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 |
|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령 중 | 해당 | 연계감액·부부감액 가능 |
신청과 문의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령 형태(연금·일시금)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상담이 빠릅니다.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기초연금 제도를 일반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직역연금 수령 형태와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지며,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개편안은 법 개정 전 정부안으로, 확정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대상자 안내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보건복지부 2027년 예산안 발표(2026.9) 및 직역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지급 추진(2026.7) 관련 보도 /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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